[2010국감]기보, 특정업체 자금지원 물아주기 의혹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실 중 5억 원 이상의 보증지원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지원보증이 성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2007년 5억 이상 보증지원을 해준 업체는 4457개, 2009년 6723개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사고 업체 수는 2009년 366개사로 5.4%로 집계됐고 5억 원 이상 고액자금을 지원받은 부실업체 수의 비중도 전체의 16.2%로 매우 높다고 14일 밝혔다.

배 의원은 보증지원액이 5억원 이상인 이들 업체 수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하더라도 정작 문제는 부실규모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부실규모는 2004년 7181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05년 6810억원으로 전체부실액의 58.5%, 2006년 3045억원으로 44.9%, 2008년 53.5%, 2010.6월말 현재 89%로 나타났다.

배영식 의원은 "자금지원을 특정기업에 몰아주는 현행 지원시스템을 수정하고 마케팅 자금관리 등 사후관리도 병행하는 등 한계기업을 제외하고 부실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원 기자 p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