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왈가왈부] 외인채권과세 발언의 역설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전일 채권시장이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발언에 요동쳤다. 진 위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자리에서 외국인 채권투자에 과세할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상은 국회의원이 외국인 채권투자에 다시 과세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한 것에 진 위원장이 (금융위가) 소관부처가 아니라고 답했고, 국회의원이 재차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것 아니냐 되물은 것에 대해 소관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한게 전부다.

원론적차원에 불과한 그의 발언에 결과적으로 채권시장이 과민반응한 셈이다. 다만 최근 조정다운 조정없이 랠리를 펼친데 따라 피로감이 누적됐고, 한번은 조정이 필요한때 재료가 됐다. 실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외국인 차익거래 지표가 되는 스왑베이시스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일 오히려 축소됐다는 점도 이같은 진단에 무게를 둘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의 발언은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환율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달러가 지난 8월31일 1198.10원을 기록한후 지금까지 단 6일만 상승했다. 지난 7일에는 1114.50원까지 떨어지며 4월30일 1108.40원이후 5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글로벌환율 전쟁속에 G20의장국이라는 딜레마가 작용하며 원·달러하락에 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과적으로 진 위원장 발언의 종착점은 14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안된다는 곳에 이른다. 채권시장의 한 참여자는 “진 위원장의 발언은 원·달러하락을 의식한 듯하다. 결국 원·달러 추가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그의 발언이 채권시장에 숏재료라고만 말할수 없는 이유”라고 전했다.

장기채 약세가 지속되며 커브 스티프닝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그간 강세에 대한 차익실현과 함께 줄어든 국고채 입찰물량을 받기 위한 포지션 비우기로 보인다. 다음주 18일 실시될 국고10년 1조1000억원어치 입찰은 전달보다 1000억원이 줄어든 물량이다.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고 있다. 이달들어 실시한 국고3년과 국고5년물 입찰에 초과낙찰이 없는데다 국고3년물 입찰에서 보듯 비경쟁인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고10년물 입찰에서는 예정액보다 1490억원이 초과돼 낙찰된바 있다. 비경쟁인수 물량도 2420억원이었다.

지난밤 미국 채권시장은 콜롬버스데이 국경일을 맞아 휴장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미 연준(Fed)이 9월 FOMC의사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가 3년물 320억달러어치 입찰을 실시한다.

김남현 기자 n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