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세율적용 실수로 세금환급액 5년새 45배↑

이혜훈 의원, 관세청 국감서 지적…2005년 30억원에서 올 상반기 1370억원으로 증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일선 세관공무원들이 세율을 잘못 적용해 되돌려준 세금환급액이 최근 5년 동안 45배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세관이 세율적용 실수로 돌려준 돈이 2005년 30억원이었으나 올 상반기는 1370억원으로 45배 이상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이 의원에게 낸 ‘최근 5년간 과오납금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5억원, 2007년 36억원, 2008년 30억원, 지난해는 820억원으로 크게 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상반기 중 세율적용 잘못을 포함한 관세청 전체 과오납금 환급액은 1810억원으로 5년 전인 2005년(865억원)보다 209%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윤영선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세율적용 착오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액이 크게 불어난 건 ‘지난해 반도체 칩(MCP/DDP)의 품목분류 대법원 패소에 따른 622억원 환급’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198억원은 2008년보다 660% 는 것으로 패소에 따른 급증아라고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