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효과]돼지고기·乳제품 수입급증..축산농가 피해우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수출은 별 재미를 못 보는 반면 EU산 돼지고기와 낙농제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적자와 함께 국내 농축산업 생산기반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6일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국책기관 10곳의 연구를 종합한 '한·EU FTA의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농업 분야 대(對)EU 수출은 연평균 약 700만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약 3750만달러 증가해 매년 3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대EU수출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은 사과, 배, 기타조제채소, 비알콜음료, 커피추출물, 간장, 곡물조제식료품, 조제식료품기타, 마카로니, 담배(비조제품), 권련, 조주정, 면웨이스트, 페이스트리, 설탕 과자류 등 15개 품목. EU로부터의 숭비은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원이 발생하고 이 가운데 돼지고기와 낙농품 등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는 연평균 1649억 원으로 전체의 약 93.0%를 차지할 전망이다. 품목별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돼지고기가 828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낙농제품(323억원), 쇠고기(280억원), 닭고기(218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외에도 토마토(가공품, 43억원), 키위(42억원), 포도(가공주스, 32억원), 감자전분(10억원) 등의 피해도 우려됐다. 보고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은 쇠고기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