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공, 사업마다 제동 '총체적 난국'

구조고도화사업 승인지연
산단조성사업 주민반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산업단지 혁신을 이끌고 있는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사진)이 남은 임기 1년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산자부 출신 정책전문가로 2008년 산단공 이사장에 취임했지만,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등 역점사업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리더십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늦어도 내달 착수될 예정이던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초 추진안에 따르면 9월 중 최종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청안에 대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면서도 "과도한 예산에 대해 이견이 나와 재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취임 당시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춰 산업단지는 새로운 변화와 재도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열의를 보였지만, 사업 초기부터 발목을 잡힌 셈이다.

특히 지난 7월 시범단지인 반월시화, 인천 남동, 경북 구미, 전북 익산 등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결과, 모두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단공측은 이를 1조1500억원 규모로 축소, 정부에 보고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산단공에서 출자키로 결정한 3000억원 뿐이다.

박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고착 상태에 빠졌다. 이들은 산단공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박 이사장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산단공의 새로운 핵심 사업으로 꼽아왔다. 공단관리로 쌓은 전문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

지난달 24일 원주시 문막ㆍ반계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는 "이주 대책이나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등에 산단공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산단공측에 물질적ㆍ정신적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수용지 주민들의 정당보상을 위해 보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산단공측이 이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은 산단공이 2008년부터 42만4319㎡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도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산단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단독으로 감정작업 등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