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2009년 지방세 체납액 3조3481억원, 재정자립도 매년 감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시책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2008년 53.9%, 2009년 53.6%, 2010년 52.2%로 감소했다.

또한 2009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조기집행 등 재정지출 확대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위축으로 지방채 발행이 증가해 2007년 18조원이던 지방채 잔액은 2008년 19조2000억원, 2009년 25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3%나 증가했다.

더욱이 이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2007년 3조2134억원이던 지방세 체납액은 2008년에는 3조4096억원, 2009년에는 3조3481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는 2007년 8772억원에서 2008년 9879억원, 2009년 1조42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대전광역시도 2007년 712억원에서 2008년 759억원, 2009년 83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밖에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남도 역시 증가했다.

이에 이 의원은 “2009년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3조3481억원에 달하는 만큼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것은 현실적인 지방재원 확충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