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3조4천여원썼지만 한강 수질만 나빠져

한강수계기금 전답과 토지 매수에 77.6% 쓰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10년간 3조4천여억원의 한강 수계 기금 썼지만 한강 수질은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 수계 기금은 한강 하류 지역의 물이용자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운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범관 의원(한나라당)이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수질 개선 등을 위해 3조4천823억의 한강수계기금을 투입했지만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는 1.3mg/L로 변화가 없고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4.0mg/L로 오히려 수질개선 효과는 전혀 없이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범관의원은 수질오염을 차단하고 친환경 생태벨트를 조성 목적으로 환경부가 토지매수에 수계기금 7347억원 투입했으나 전체 예산 77.6%가 오염원이 없는 임야나 전답 등 매수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경 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공장이나 축사, 숙박음식점의 매수 비율은 8.1%에 불과해 수계기금을 편의적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냐"며 이만의 장관을 질타했다.

또, "환경부의 안일한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본래 상수원 보호와 주민지원에 쓰여야 할 수계기금이 되레 엉뚱한 토지 매수에 쓰이고 있다"며 "기금지출이 2002년 4%에서 2010년 26%로 7배나 증가했다" 고 이 의원은 반문했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토지매수로 기금을 낭비하지 말고 상류지역 하수처리 시설 설치에 힘을 쏟아 수질개선은 물론 기금운용 건전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직시하고 정책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