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길잃은 새주소 전환사업, “시행착오 많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생활편의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전환 사업이 당초 계획안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주소 전환 사업은 기존의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건물번호를 사용한 국제적 주소 체계 방식으로 행안부가 199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총 3582억원이 투입됐으며 2011년까지 법적 주소를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2012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지난 1997년도 사업 시행 이후 홍보 부족, 예산 집행 실적 미흡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06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불합리하게 설정되거나 지역적 특성 등이 너무 강조돼 도로명 개보수작업을 하는 시행착오도 겪었다.

이로인해 2008~2009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의 실집행율이 낮다는 점과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매년 사업 계획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흥길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 “행안부가 계획한 새주소 전환 사업은 2012년에 전면 시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그동안의 시행착오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소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주소 전환 사업과 관련해 행안부가 여론조사 한 내용을 보면 국민 인지도가 2009년 47.9%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