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 중앙진출 발판으로 전락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의 본래 취지가 퇴색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이 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분모집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 총 562명 중 29%에 달하는 161명이 타지역 또는 중앙부처로 전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구분모집은 당초 지역 지방인재를 육성하고 지방에도 고급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더욱이 지역구분모집에 응시하려면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해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정고등고시 지역구분모집으로 선발된 총 562명의 초임근무지 근무연수 현황은 본 취지와 달랐다. 실제로 초임지 근무연수가 1년 이하인 경우 47명, 1~2년인 경우 130명, 3~4년인 경우 154명, 5~6년 69명, 6년 이상인 경우 162명임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년8월로 가장 짧았으며, 서울(6년10월)과 인천(9년3월)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6년을 넘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역 간의 인사교류 차원이며 지방에는 고급 공무원의 자리 수가 적어 승진을 하려면 중앙부처로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행안부의 답변대로라면 자리수도 없는 지방에 지역구분모집을 명분으로 고급공무원 숫자만 늘린 결과”라며 “결과적으로 지방인재를 뽑아 지역의 발전에 헌신하도록 하자는 제도의 취지는 없어지고 지역구분모집이 중앙부처로 가는 하나의 통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