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흉부외과 수가 올려줬더니 병원만 배부르네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열약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흉부외과 수가인상이 원래 목적보다는 병원 수익만 늘리는데 이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소속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병원에 추가 지원된 91억5980만 원 중 12%인 10억8188만원만 흉부외과 의사 지원으로 사용됐으며 대부분의 수익은 병원이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또한 수가인상 후 서울지역 사립병원의 흉부외과의사가 급증한 했는데 이는 추가이익이 발생하자 지방의 인력들을 스카우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울지역의 의료집중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10개 국립대학병원은 흉부외과 수가 인상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0%가 증가한 91억5980만원의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은 44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87%의 수익증가를 냈지만 4억9천만 원만 흉부외과의사에 지원했으며, 경북대병원은 무려 103%의 수익이 증가해 13억여 원의 수익을 더 냈지만 겨우 8700만 원만을 지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흉부외과 전문의 확보와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흉부외과 의료행위 수가를 100% 인상한 바 있다.

강경훈 기자 kw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