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공무원 재임용제로 변질된 ‘개방형 제도’

민간전문가 영입한다던 행안부, 10명 중 8명 공무원 선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공직사회의 폐쇄성과 경쟁시스템 미흡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제도가 공무원들의 재임용제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석현 의원(민주당)은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개방형 직위제로 총 768명이 임용됐지만 그 중 민간인은 27.9%인 21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재임용되는 현상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시행 첫해인 2000년부터 참여정부 말인 2007년까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567명 중 70.2%인 399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201명중 77.1%인 155명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9년에는 88명 중 80.7%인 71명, 올해에는 58명 중 81%인 47명이 공무원 출신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과 자기 발전 노력을 강화시키는 강점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운영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역동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민간 전문가를 더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