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육군 아동 성폭행 범죄 심각한 수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인이 저질러지는 아동 성폭행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아동성폭행 건수 및 강간범죄는 급증세다.

국회 국방위원회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의원이 4일 국방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의 아동 성폭행 범죄는 210건에 달한다"며 "이중 강간범죄가 전체의 절반 수준인 100건"이라고 밝혔다.

군별로는 아동성폭행 범죄건수는 육군이 178건(90건. 이하 강간)으로 가장 많았다. 해군 25건(8건), 공군 7건(2건)이다.

특히 육군의 아동성폭행 건수는 2006년 37건, 2007년 34건, 2008년 41건, 지난해 48건, 올해 상반기 18건이다. 육군에서 발생한 아동 강간범죄는 2006년 19건, 2007년 16건, 2008년 16건, 2009년 26건, 올해 상반기 13건으로 지난해 이후 급증했다. 13~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육군의 성매수 범죄는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0건이었고 연도별로는 2006년 13건, 2007년 14건, 2008년 12건, 지난해 16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육군의 동성 추행 범죄는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06년 45건, 2007년 56건, 2008년 55건, 지난해 41건, 올해 상반기 21건이다. 여군을 상대로 한 성폭행사건은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4건이다.

심대평 의원측은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군에 의한 아동성폭행 범죄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군의 아동성폭행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