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구멍난 공무원연금, 향후 10년간 국민세금 36조원 투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공무원 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로 2010년부터 향후 10년간 36조400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이석현 의원(민주당)이 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는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5조9000억원 들어갔다.

특히 국가가 보전하던 부족분은 첫 해인 2001년에는 599억원이었지만 2004년에는 1742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1조429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의 제도라면 2019년에는 국고보조금이 무려 6조4007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36조38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1960년의 평균 수명은 52세였지만 2007년에는 77세로 25년이 증가됐다”며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1990년도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만3844명이었지만 2010년 8월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0만4447명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즉 1990년 3%였던 부양률은 2010년 8월 현재 29.1%로 재직자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연금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오는 2030년에는 62.2%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계속 투여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인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