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지난해 지방채 25조5000억원, “행안부 관리 미흡”

16개시도 132개 공기업 부채비율 136.8%, 1000%넘는 기관 9곳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전국 16개 시·도의 지방채가 2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흥길 의원(한나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시도 지방채는 2009년 기준 2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132개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08년 기준으로 21.3%가 증가한 136.8%에 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는 SOC 건설, 국제행사 유치 경쟁, 청사 정비, 축제 개최 등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늘어난 것이다. 결국 지방재정 여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지출소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진 것이다.

한편, 16개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10곳이 평균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으며 그 중, 경상남도가 374.3%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132개 공기업 중, 부채비율이 100%가 넘는 곳은 85곳으로 64.4%에 달했다.

이밖에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등을 포함한 9개 기업은 무려 10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보였다.

고 의원은 “지방재정의 불건정성은 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영과 지방채 발행 남발, 공기업 경영의 부실 및 감독의 부재에서 발생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