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의료기관 '선택진료비' 1조원 육박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지난해 주요 대형병원이 거둬들인 선택진료비가 1조원에 육박하며, 최근 3년간 총액은 2조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 전국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86곳에서 받은 선택진료비는 모두 2조6744억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07년 7천959억 원, 2008년 8천824억 원, 2009년 9천961억 원으로 매년 1천억 원 가량씩 늘어났으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선택진료비는 1조원을 넘게 되고 2015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곽 의원실은 분석했다.

3년간 선택진료비가 가장 많은 5대 의료기관을 들여다보면 세브란스병원 3곳(신촌, 강남, 원주)이 236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산병원 2곳(서울, 강릉) 2320억 원, 성모병원 7곳(서울, 여의도, 성빈센트, 의정부, 대구, 부천, 대전) 2404억 원, 서울대학교병원 2곳(서울, 분당) 2079억 원, 삼성병원 3곳(서울, 강북, 마산) 2003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조사대상 병원 중 상위 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54.64%), 선택진료비 수입이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선택진료는 일부 종합병원들이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 등 비적격자의 진료에 대해서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거나,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선택진료과를 부담시켜 의료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곽 의원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선택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선택진료비 제도의 폐지 또는 보험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