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정부 "저임금 근로자 4대 보험료 감면 없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부는 4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감면 문제는 도덕적 해이, 형평성 위배,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재정부는 "사회보험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기여에 따른 수급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라며 "보험료 감면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정부는 또 "4대 보험료 감면 혜택은 임금근로자에게만 돌아가 비임금근로자는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인하는)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을 낮추고 미래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고용수요 창출 등을 위해 직원 수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