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지경부 장차관 퇴직후 대부분 로펌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장ㆍ차관을 지냈던 인사들이 퇴직후 대부분 곧바로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영입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10월까지 6명의 장ㆍ차관이 퇴직했으나, 주 러시아 대사로 자리를 옮긴 이윤호 전 장관과 최근 퇴직해 2개월도 안된 김영학 전 차관을 제외한 4명의 장ㆍ차관이 모두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오영호(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재훈(전 지경부 장관 후보자), 임채민 전차관(현 국무조정실장)은 퇴직 후 4개월 이내에 각각 대형 로펌인 태평양, 김앤장, 광장에 재취업 했으며, 김영주 전 장관은 퇴직 후 7개월 여만에 법무법인 세종에 영입됐다. 이재훈 전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에 재직하던 시절 고액의 자문료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홍일표 의원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퇴직 후 곧바로 로펌으로 가서 거액의 자문료 수입을 받는데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당사자의 윤리적 자제도 필요하지만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 제도적 보완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내 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있지만, 재취업 금지 업체를 '자본금 50억 원 이상'으로 제한해 로펌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