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정부, 희토류·리튬 新전략광종 지정·확보 총력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근 자원전쟁의 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희토류와 리튬 등이 우리나라 산업에 꼭 필요한 6대 전략광종(우라늄, 유연탄, 구리, 아연, 철, 동)에 추가로 신(新)전략광종으로 지정돼 자원확보가 본격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에서 이런 내용의 자원확보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경부는 우선 기존 6개 전략광종외에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리튬과 희토류 등 2∼3개 광종을 가칭 신전략광종으로 선정키로 했다. 전략광종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자원확보와 비축에 예산을 배정하고 자원개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에 예산투입과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해준다. 지경부는 희토류, 크롬, 망간, 몰리브덴, 텅스텐, 리튬 등 여섯 가지를 '준전략광종'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자원전쟁에 대응력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이중 2,3개를 신전략광종으로 별도 지정키로 한 것.

지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 6대 전략광종을 성공불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성공사업이 실패사업의 융자원리금을 부담하고 사업실패시에는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감면받는 융자제도. 성공하면 원리금을 모두 갚지만 실패시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자원개발의 탐사투자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경부는 오는 2016년까지 총 2500억원을 투입해 희토류는 1200t을 확보하고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리오븀, 셀레늄 등 희소금속 8종의 비축물량을 국내 수요의 60일분에 해당하는 7만6000t 가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리튬은 광물공사를 통해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사업화를 본격 추진하고 아르헨티나 살데비다 리튬탐사사업과 칠레 리튬개발사업에도 추잔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전반적인 안정적 자원확보를 위해 아프리카등 자원부국과의 정상급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전략적 에너지자원 협력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 자원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석유기업 인수합병, 전략광종 생산광구 인수 등 대형프로젝트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도 늘려 수출입은행의 융자를 전년(1조3000억원)에서 올해 2조2000억원으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규모를 1조3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3%)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해 사업자가 해외 광업권, 조광권 취득을 위해 투자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올해 10%에서 2012년 18.1%로, 6대 전략광종은 올해 27%에서 2012년 32%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