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1인당 세금, 10년 새 190만원 늘었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10년 사이 200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1인당 조세부담액은 지난 2000년 241만5000원에서 2009년 433만2000원으로 191만7000원 증가했다. 지난 2003년 308만8000원으로 사상 처음 300만원을 넘어선 조세부담액은 이듬해 316만4000원, 2005년 339만5000원, 2006년 371만3000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7년에는 백 자리 단위가 달라져 조세부담액이 423만원까지 늘었다. 금융위기 원년이던 2008년에는 437만8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조세부담액이(433만2000원) 1년 전보다 소폭 줄어든 건 금융위기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설계한 감세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조세부담률(GDP에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비중)은 0.9%포인트 증가했다. 2000년 18.8%이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7%를 나타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한 조세부담률은(21.0%) 대만(13.7%)이나 싱가포르(14.3%), 일본(18.0%), 중국(18.3%) 등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높지만, 미국(21.7%)이나 영국(29.5%), 프랑스(27.4%), 독일(22.9%)보다는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26.7%)와 비교해도 5.7% 낮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