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 연내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 지원키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1일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을 금년 내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주요 경제 관계 장관들과 민주당 정책위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첫 '야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야정은 또 LH공사의 사업조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해결책을 조기에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을 내년 정부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야정은 이와 함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조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SSM 규제 법안 처리시기는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았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지만, 전날 정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두 법안을 분리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가장 쟁점 현안이었던 4대강 사업 문제는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또 특임장관실은 내달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법안은 주요 MB악법 중 하나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 예산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국회 4대강 검증 특위 구성에 정부의 협조를 요구했으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미 너무 많은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특위를 구성해 검토를)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합의된 내용이 많지 않다"며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나. 앞으로 이 정책회의가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잘 운영되면 중소기업, 서민,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대표는 이날 야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12월2일 직전에 의결하려면 정부여당에서 그럴만한 명분을 야당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쌀지원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4대강 사업 예산 조정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관련법 처리에 정부가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본방향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등 부자감세 철회를 제시했다. 또 4대강 사업은 국고사업으로 원상회복하고 수자원공사의 이자지원 비용으로 편성된 2550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 증액(16조8000억원) 중 의무지출 증액을 제외한 부분을 서민예산에 사용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1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SSM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처리,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민주당이 정기국회 직전에 의원워크숍에서 마련한 '40개 중점법안' 처리를 제안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허기는 면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오늘 민주당이 제안한 것을 정부가 상당한 수준으로 수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야당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윤 장관은 이어 "총수입이 8.2% 늘어난 314조원이지만 총지출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재정수지를 0.7% 개선시키고자 한다"며 "올해만큼은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이 12월2일 내에 통과돼 내년 초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대비를 위한 예산집행이 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