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위안화 압박 법안 WTO 규정 위배"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중국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위안화 압박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30일 중국 상무부의 야오젠 대변인은 "환율을 이유로 중국 수입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나서는 것은 WTO의 규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 간 무역은 오랜 기간 양국에 이득을 가져다줬다"며 "올 1~7월 미국의 대중 수출을 전년 동기 대비 36.24% 늘어났으며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보다 14.4%p 높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사실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하기를 바라며 양국 간의 장기적인 경제 및 교역관계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이 달러 대비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중국이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에서도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

한편 전일 미 하원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을 목표로 하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찬성 348표, 반대 79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들의 수입품에 상무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재 대상을 '환율 조작이 의심되는 국가들'로 표현했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상원을 통과한 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하는데 상원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상원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