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이색사업-2]軍부대에 식기세척기 100% 보급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01년 예산 가운데 각 부처사 추진하는 이색사업을 소개한다.

◇ 퇴직자
▲ 퇴직자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만들기=전문직 퇴직자 들을 위해서 사회공헌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시행된다. 대상자는 1000여명으로 주 4일 평균 6시간 근무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식비와 교통비 월 13만과 나눔포인트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나눔포인트는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건강검진, 문화 상품권 구매하는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수출 시장 지원
▲ 글로벌 시장 진출하는 문화사업 지원=글로벌시장 진출 목적의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컨텐츠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하고 내년 목표액 1000억원 가운데 40%인 400억원을 정부가 출자할 예정이다. 펀드의 투자대상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해외공동제작 또는 해외진출목적의 글로벌 컨텐츠다. 또 대규모 외국영화가 한국에서 제작비 50억원 이상을 촬영할 경우 국내제작 지출분의 20%가 환급된다.

▲ 농수식품 수출 해외전진기기 구축=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 칭다오에 진출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물류센터건립비용은 농산물유통공사가 지원하고, 센터건립 후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 컨설팅 수출 지원 서비스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2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 취약계층 지원
▲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환경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흔히 보는 석명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5900가구로 철거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예산은 2800억원이 책정됐다.

▲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한다= 2012년 12월 31일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이 전면 실시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TV 직접수신가구 중 수급권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 유공자 일부에게 디지털 TV 구매보조금 약 10만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TV 수신이 어려운 지역은 안테나 교체를 지원한다. 1억800억 예산이 책정됐다

◇ 군대
▲ 모든 부대에 식기세척기 보급= 재정부는 현재 전체 부대 중 9.2%에만 마련돼 있는 식기세척기를 내년에는 전 부대로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57억원을 배정했다. 장병들이 겨울에 찬물로 설거지를 해야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 검찰 경찰
▲ 범죄자 데이터베이스= 내년부터 살인 강간 강도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 범죄자의 DNA 유전자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정부는 범죄자 DNA 유전자의 DB 구축사업에 108억원을 지원, 범죄 재발방지와 신속한 사건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전자소송
정부는 소장의 제출에서부터 관련 서류 제출, 명령 및 판결 통지까지 재판의 전 과정을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키로 하고 102억원을 지원, 내년 5월 민사소송부터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