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뺑소니' 급증.. 피해는 운전자 몫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주차해 놓은 차를 긁거나 파손해 발생하는 '가해자 불명 자차손해'(대물 뺑소니)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발표로 인해 운전자들의 부담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가해자불명으로 인한 자동차 보험 처리건수가 최근 5년간(‘05~’09) 199만2105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피해보험금 지급액만 1조1963억5356만원이다.
안 의원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이같은 자료를 입수했다며 2005년 34만7423건이던 가해자불명 자차 손해 건수는 2006년 37만3942건, 2007년 38만2759건, 2008년 41만6313건, 2009년에는 47만1668건으로 최근 5년간 35.8%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가해자불명 자차 손해 피해보험금 지급액은 2005년 1922억9719만원, 2006년 2194억9853만원, 2007년 2325억7067만원, 2008년 2614억4218만원, 2009년 2905억4497만원으로 최근 5년간 무려 51.1%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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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건당 평균 피해보험금은 2005년 55만3496원에서 2009년 61만5995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안 의원은 "일부 본인 과실의 단순 사고를 가해자불명 사고로 처리해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처럼 사고건수와 피해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손실이 없는 물적 손실의 경우 경찰에서 조차 수사에 나서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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