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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한전 등 관련회사, 성과급 269억 과다 지급"

최종수정 2010.09.26 16:10 기사입력 2010.09.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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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공사와 관련 회사들이 269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 및 관련 회사들이 퇴직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과다지급하고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등 11개사가 모두 269억원을 초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1957명에게 퇴직금 149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11개 관련 회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269억원을 초과로 지급했다.

한전계열 11개사는 또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한 사내근로복지지금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임직원 자녀 6700여명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435억원을 무상 지원했다.

이는 2004년 근로자간 복지 격차 심화를 우려해 무상지원보다 융자사업을 권고한 노동부의 방침과 정부의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 편성지침'과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은 한전 및 발전 6개사에 대해 5년간 629억원이 부적정하게 지원됐다며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이밖에도 한전은 규정 외 휴가를 최대 61일이나 과다 운영해 연차휴가 보상금 106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 이외에도 한수원(67일), 한전KDN(70일) 등 한전 및 계열 12개사가 연차휴가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 액수는 203억원에 달했다.

경영평가 성과급도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실적을 평가해 지급하는 만큼 평가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지금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것. 김 의원은 발전 5개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와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등 7개사가 2007~2009년 동안 총 279억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영적자를 이유로 올 8월에 이어 내년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 또다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이 민생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적자기업으로서 뼈를 깎는 자구 및 비용절감 노력이 선행되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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