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아] 개발시 알아야 하는 '오염총량관리제'는?

[아시아경제 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줄기는 각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관련 법안은 한강수계(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 수계(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과 같은 강한 '물'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예전에는 이런 물에 대한 환경규제를 각 개별법에서 정한 행위의 규제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농도'만으로 규제해 왔다. 하지만 그러한 규제만으로는 인구와 산업시설 밀집에 따른 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수질 개선에 한계를 보였다.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제도적인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환경규제의 제고와,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해 유역의 지속가능성 제고, 광역·기초지자체·오염자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을 할당해 상호 간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수역의 목표수질을 유지 달성하기 위해 유역내 오염물질의 배출한도(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

총량관리에 따르면 지자체는 오염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장, 비점오염시설 확충, 수처리시설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물사용량 절약 등의 계획 수립해야 한다.

한강 수계를 제외한 나머지 3대강 수계는 이미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 등을 규정한 환경부 훈령을 2002년도에 정해 시행 중이다.

한강수계는 이미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과 같은물에 대한 규제 때문에(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규제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임의제'로 도입했으나 '팔당호 Ⅰ등급 달성' 및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3대강과 같이 '의무제'로 전환한다. 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2008년에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으로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확정한다.

이어 환경부는 수질보전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5월 공포한다.

이같은 법안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등을 거쳐 2013년 6월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또 강원, 충북, 경북(26개 지자체)는 하류 지자체의 제도 성과를 반영해 향후 10년 이내 총량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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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여주군 등과 같은 7곳의 자치단체에서는 임의제로 이미 '총량제'가 시행 중이다.

다음에는 '오염총량관리제도' 하에서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각 지역별로 적용되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과 그 면적'에 대해 알아보자.

이진우 소나무 부동산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