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비중 3년째 늘었다… '서민증세' 논란 예고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간접세 비중이 3년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증권거래세·인지세·관세 등을 말한다. 대개 소득과 무관하게 돈을 쓸 때 물게 돼 고소득층보다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국세 세목을 기준으로 본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로 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51.1%로 전년대비 3%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도 52.1%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로 집계한 간접세 수입도 2007년 71조 2964억원에서 올해 84조 4409억원으로 18.4% 증가할 전망이다.(올해 예산에 넣은 지난해 수입과 교육·농특세 제외)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 수입은 79조 5295억원에서 77조 7188억원으로 2.3% 줄 것으로 보여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한편 간접세 중 가장 규모가 큰 부가가치세 수입은 2007년 40조 9419억원에서 올해 49조 5450억원으로 21.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관세는 41.2%, 주세는 14.7% 세수가 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2.1%, 증권거래세는 9.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인지세는 11.1% 수입이 줄고, 개별소비세 수입도 9.9%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직접세 가운데는 법인세가 2007년 35조4173억원에서 올해 36조 4천402억원으로 2.9% 늘겠지만, 소득세는 3.6%, 상속·증여세는 2.5% 감소할 전망이다. 종부세 역시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세금 매기는 방식이 달라져 56.2%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