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조정.. 후유증 최소화 어떻게?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14개 사업에 대한 조정을 추진, 후유증이 만만찮게 됐다.

이에 정부와 LH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하지만 주민과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명과 보상방법 등을 놓고 또다른 논란을 불거질 것으로 보여 사업조정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LH 재무구조 개선방안이 이달말 발표된다. 또 LH의 414개 사업조정 방안은 주민 피해대책 마련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월 이후 확정된다.

414개 사업 중에서는 지구지정 이후 보상이 시작되지 않은 138개 신규사업장이 사업취소나 축소 등의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미 착수한 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시기조정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식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지자체와 MOU만 맺은 97개 사업장 역시 사업조정 대상이다.

이에따라 해당지구의 지자체와 주민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우려된다. 파주운정3지구 등에서는 주민들이 보상을 염두에 두고 1조원이 넘는 빚을 내 인근 토지를 사는 바람에 피해가 크다며 벌써부터 격렬한 항의가 벌어지고 있다. 보상이 취소될 경우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부가 사업취소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 아산탕정2지구나 오산세교3지구 등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반발도 무시못할 전망이다. 주민들의 항의도 있지만 택지나 산업단지 등 개발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놓은 경우가 많아서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혜택이나 재정수입 등이 줄어들게 되면 미래 도시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나아가 공공의 신뢰도 상실 문제가 부각된다. 사업백지화는 정부와 공공기관인 LH가 개발하겠다고 공표,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을 뒤집는 셈이된다. 국토부와 LH는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업장은 정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업정리를 통해 공공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공공에 대한 신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정부와 LH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는 결과도 초래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4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상당수 택지지구 등의 사업이 취소될 경우 연간 50만가구 공급이라는 중장기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택지지구 지정부터 사업착수까지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서다.

이같은 후유증과 함께 주민피해 보상 방안은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종환 장관은 최근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피해범위와 피해입증방법, 보상절차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토확보 여부나 부채에 대한 이자 규모 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어떤 부분에 대해 피해를 입증해 보상해줄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도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에 들어갔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 등은 추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