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리먼 사태 2년, 끝나지 않은 위기

[아시아경제 ]글로벌 금융위기는 끝났는가. 세계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미국의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오늘로 2년이다. 리먼 파산 사태 이후 깊은 수렁에 빠졌던 세계 경제는 각국의 재정확대에 힘입어 최악의 상황에서는 일단 벗어났다. 우리나라도 2008년 4ㆍ4분기 -5.1%까지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에는 7.6%를 기록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정상화의 길목에 들어선 모습이다. 위기는 끝난 듯 보인다.

하지만 위기가 완전히 종식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경제부터 그렇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살아나는 듯했지만 올 들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이 1.6%(잠정치)로 속보치 2.4%에 훨씬 못 미친다. 8월 실업률은 9.6%로 전월(9.5%)보다 상승했다. 기존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27.2%나 격감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시중의 자금 유동성을 확대키로 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350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여기에 일본의 디플레이션, 유럽의 재정 위기, 중국의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정책 가능성 등 여러 악재가 겹치고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도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성장률 전망을 기존 5.75%에서 6.1%로 고쳐 잡을 만큼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크게 악화한 재정건전성, 75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 여전히 심각한 청년 실업 등 곳곳에 지뢰가 도사리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는 게 옳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당분간 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다. 높아진 해외 의존도 역시 세계 경기의 급변 등 대외 변수에 휘둘릴 수 있는 취약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가 금융감독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위기를 교훈삼아 제도를 개혁하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