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행안부, 부채비율 '0.6%' 논쟁 "누가 맞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부채비율 ‘0.6%’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성남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발단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200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출석하면서 비롯됐다.

맹형규 장관 / 행정안전부

이 자리에서 맹 장관은 “(성남시는)부채비율이 0.6% 밖에 안 되는 대단히 재정이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라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에 성남시는 의아해하고 있다. 0.6%라는 부채비율이 도대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14일 현재 행정안전부가 파악하고 있는 성남시의 부채비율은 0.58%, 약 140억원이다. 지난 2009년말 기준으로 성남시의 예산규모가 2조4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맹 장관의 계산은 틀리지 않다.

이 같은 성남시의 부채비율은 전국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A+’등급에 속한다. 실제로 2009년말 기준으로 전국 244곳 지자체의 평균 부채비율은 12.8%다. 38%라는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안고 있는 대구광역시는 물론 평균 150%대를 기록하고 있는 중앙정부와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당시에도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가 연말까지 정산해야할 금액은 350억원”이라며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갚거나 재투자도 가능한 사항인데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재정정책과도 “당시 성남시가 당장 갚아야할 돈은 400억원도 되지 않았다”며 “2009년 6월 기준으로 성남시의 지방세수도 오히려 전년동기 대비 19% 늘어나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맹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 성남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성남시 투자심사팀 관계자는 “우선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 쓴 5200억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3년간 1500억원씩 갚을 예정인데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및 상수도 시설 확장에 들어간 지방채 140억원만을 전체 부채비율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매년 갚아나가겠다는 1500억원도 매년 긴축재정을 실시해야만 들어오는 절감액 500억원 그리고 또다시 발행되는 지방채 1000억원을 합친 것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긴축재정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시청사 부지 매입비를 비롯해 당장 갚아야할 부채 1074억원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지금까지 마련된 재원에 예비비 그리고 하반기 세입재원을 포함한 177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한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말대로 판교특별회계에서 가져온 5200억원은 당장 갚아야할 돈은 아니지만 부채는 부채인 상황”이라며 “행안부가 지목한 단순 지방채를 포함해 성남시의 현 부채비율이 정확히 얼마라고 설명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