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서비스 자생력 부족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우리나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공공부문에 의존한 채 민간부문에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구 개발 투자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선진국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중은 2008년 3.4% 수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GDP 대비 2.3%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 1% 증가 시 총 요소 생산성을 비교해보면 2007년 기준 미국(0.22), 일본(0.29)에 비해 한국은 0.18%에 불과하다. 이는 연구개발비는 막대하게 들어가지만 실제 성과는 제대로 얻지 못한다는 말로 풀이된다.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연구 개발의 투자대비 저효율 △지나친 공공 기반 중심 △폐쇄적인 기술혁신 △ 전문인력 ㆍ 시장 정보 및 통계 등의 인프라 부족 △ 국제 경쟁력 취약 △ 기술 평가 , 표준 개발 등 주요 지식재산 서비스 개발 미비 △ 지식경영에 대한 취약한 인식 등을 꼽고 있다.

실제로 국내는 석ㆍ박사 인력이 풍부하고 연구개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아웃소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연구개발 서비스 산업은 취약한 수준이다. 약 3000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업체 수는 221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미미하다. 신고업체의 연평균 매출은 6억원, 종사자 수는 16.7명 수준으로 영세하다. 전문ㆍ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수주액은 2008년 기준 5520억원으로, 국내 총 연구개발비 34조5000억원의 1.6% 수준에 그친다.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 선호로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시장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사업을 비교해보면 2008년 기준 공공부문이 71.3%, 민간 19.5% 정부가 2.4%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연간 기술이전율을 비교해보면 2008년 기준 미국(25.6%), 유럽(33.5%) 보다 한국은 22.2%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지나친 공공부문 중심이다 보니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꺼려하는 폐쇄적인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상위 7대 시험인증기관이 비영리민간법인 형태로 운영돼있어 국제 경쟁력도 취약하다. 전체 2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시험인증 시장의 60%를 해외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이나 기술표준원에 의해 기술평가나 표준개발 등 주요 지식재산서비스 부문이 주도하다 보니 민간 시장의 자생적 발전도 미흡하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서비스업 기업은 66개사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은 약 840억원, 종업원 수는 1,120명 순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개발 시장 구조를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개방형 기술혁신 구조로 전환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아웃소싱 목표를 설정, 관리토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아웃소싱 실적을 기관평가 요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 연구개발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의 아웃소싱 근거규정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차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의 간접비 계상비율을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수준으로 확대(5%→17%)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참여자격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구개발단계 종료 후 이뤄지는 시험인증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분야 인증품목을 현행 75개에서 150개로 배로 늘리고, 인증기관 역시 100개에서 200개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국내 7대 시험인증기관 대부분이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자본조달과 대형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들 기관의 영리법인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시험인증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3300개를 창출하고, 해외의존도를 60%에서 40%로 낮춘다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공공기관은 핵심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으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시장 구조를 폐쇄형에서 개방형 기술혁신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