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 "든든학자금, 이자율 2%로 대폭 낮춰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든든학자금(ICL,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제도와 관련,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높은 이자율, 복잡한 대출절차로 외면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든든장학금제도가 도입되면 대출 수요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 1학기 대출실적은 11만4천722건에 금액으로는 4431억원에 그쳤다"면서 "정부 예상 수요의 7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든든학자금의 낮은 대출실적 이유로 우선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꼽았다.

실제 든든학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소득 분위 구분 1~7분위에 해당하는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전문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이어야 한다. 또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 "재학생 대출자 27만여명 가운데 든든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6만6213명으로 24.1%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특히 신입생의 경우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와 수능시험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 2외국어· 한문)중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여야 한다. 또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중 2분의 1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이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대출 이율의 문제도 언급했다.

든든학자금 대출이율은 올 1학기엔 5.7%였고, 2학기부터는 0.5%포인트가 내려 5.2%다. 이는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5.2%선이고 시중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를 대리해 판매하는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최저 금리가 4.3%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다는 게 백 의원의 평가다.

백 의원은 "OECD가 지난해 발표한 '2009년 한눈에 보는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와 같이 ICL을 시행 중인 영국,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등 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출 이율이 가장 높다"면서 "영국은 지난해 9월부터 무이자로 전환했으며, 스웨덴은 2.1%(2008년 기준), 네덜란드는 2.39%다. 호주는 물가인상률에 연동하도록 돼 있어 지난해의 경우 1.8%였고, 뉴질랜드는 본국에서 183일 이상 산 경우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개선책과 관련, "대출 자격을 재학생 성적 기준 직전 학기 평균 B학점 이상으로 한 것은 C학점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대출 이율도 2%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7단계로 돼 있는 대출 절차를 대폭 줄여 3,4단계로 간소화하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든든학자금 안내도 좀 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