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 공청회…순차선정, 납입자본금 등 '갑론을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예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공청회에서 순차선정, 납입자본금, 의무재전송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예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종합편성·보도채널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1차 공청회'를 가졌다. 방통위는 3일 예정된 2차 공청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통해 복수안으로 제시했던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자 부위원장, 송도균, 형태근, 양문석 상임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예비사업자로는 종편 준비사업자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이 참석했다. 보도전문채널 준비사업자로는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CBS, 헤럴드미디어, 서울신문, 이토마토가 참석했다. 11개 사업자 모두 언론사다.

예비사업자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종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종편 및 보도채널 예비사업자들은 모두 사업자 순차선정에는 반대했다. 성격은 다르지만 동시에 선정토록 해 공정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사업자 수에 대해서는 예비사업자끼리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1개 채널만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부터 절대평가를 두고 제한선을 통과한 사업자들은 모두 허용해 방송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방통위가 제시한 종편 사업자 3000억원, 보도채널 사업자 400억원의 납입자본금도 도마위에 올랐다. 3000억원과 400억원이 다소 과하다는 의견부터 콘텐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자본금 규모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자본금이 늘어날 수록 가점을 주되 일정액을 넘지 않도록 해 불필요한 자본금 유치 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보도채널 예비 사업자들은 SO들이 신규 채널을 의무 재전송하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보도채널 시장 안착을 위해서 현재 의무재전송되고 있는 2개 채널과 함께 신규 채널도 의무재전송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의무재전송 문제는 채널 사업자가 SO 사업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SO에 따라 신규 채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존 2개 보도채널을 의무재전송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본래 정책 목표인 글로벌 시장 개척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안은 글로벌 시장 능력에 대해 간접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평가할때 별도의 심사 항목을 두고 국내외 콘텐츠 유통,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를 비롯한 종합적인면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4대 포털과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방송을 통해 실시간 중계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김준상 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복수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라며 "시작부터 논의를 열어 놓고 다양한 대안을 받아들여 공정한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