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 공기업이 노후대책용인가

[아시아경제 ]지방 공기업의 퇴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국 125개 지방 공기업의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74.4%인 93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외부인사가 CEO를 맡고 있는 경우는 32개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 공기업 CEO가 퇴직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용으로 전락한 꼴이다.

특히 인천(13개)과 부산(6개), 충북(3개), 충남(3개) 등 4개 광역단체는 공기업 CEO 모두가 퇴직 공무원이다. 서울시는 CEO가 공석이거나 직무대행체제인 6곳을 제외한 23개 공기업 중 18개(78%) 의 사장을 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체 33개 가운데 20개(67%) 공기업 사장이 도 출신 공무원이다.

낙하산 인사는 지방 공기업의 방만.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영진들이 자신의 출신 지자체와 유착하고 노조와 짝짜꿍이 돼 임기 채울 생각만 했지 경영 개선에는 등한시하는 때문이다. 그러니 경영실적이 좋을 리 없다. 지난해 말 지방 공기업의 부채 규모는 42조6818억원으로 5년 전의 10조원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적자액은 4746억원으로 전년의 3296억원보다 43%가 늘어났다.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허점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규정상 지방 공기업 임원으로 선임되려면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하지만 공모 절차를 거치면 퇴임 기간과 관계없이 선임될 수 있다. 공모 절차가 낙하산 인사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시도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방안은 공론화할 만하다는 생각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7월 국토교통성의 발주업무를 독점하면서 이 부처의 퇴직 공무원 548명을 대량으로 받아 임직원으로 임용해 온 건설홍제회를 3년 내에 해체키로 했다. 전국 18개 국가관리 공항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항환경정비협회도 해산하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려고 대표적인 낙하산 공기업을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