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부, 긴축법안 승인...경제 둔화 우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정부가 긴축법안을 승인했다. 반대론자들은 긴축정책으로 최하 빈곤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독일 경제성장 역시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일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4년까지 800억유로(1020억달러)의 예산절감에 필요한 입법절차를 승인했다. 긴축안은 오는 11월 연방하원의 투표를 거친 후 발효된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원자력 발전업체들에 대한 세금 징수는 오는 9월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축안은 정부 부서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이 중 국방부는 징병제 폐지를 통해 예산 절감에 나선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항공세와 은행세가 신설된다.

지난 6월 독일 정부가 이와 같은 긴축안을 발표했을 때 메르켈 총리는 국내는 물론 국외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반대론자들은 긴축안에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ARD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 중 79%가 긴축안이 사회적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일 2분기 경제성장률이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높은 2.2%를 기록하자 반대 여론은 크게 수그러들었다. 볼프강 쇼이블레 내무부 장관은 “국내외에서 독일 긴축안이 너무 이르며, 규모 역시 과하다는 논쟁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국 독일 정부의 결정이 옳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