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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복지부, 암환자 산정특례 변경 시대 역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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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변경과 관련, "5년 지난 암환자의 특례대상 제외는 시대를 역행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변경된 산정특례에 의해 등록된 암환자가 5년간 치료를 받고도 암세포가 남거나 항암치료를 계속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암환자는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 본인 부담금은 최소 5%에서 60%로 대폭 증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암학회는 5년이 경과해도 암과 관련된 재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 자체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의견을 냈고, 대한내과학회와 대한외과학회 또한 5년 이상의 장기간의 치료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복지부의 기간 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목적"이라며 "원칙 없는 복지부의 행정이 암과 싸우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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