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민규 기자]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29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경제불안 요인으로 꼽혀온 가계부채 문제에 독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는 DTI 규제 관련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 은행 자율에 맡기더라도 대출이 폭증하거나 금융기관 건전성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가계부채가 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은행도 나름대로 자율적인 심사를 통해 건전성이 유지되는 방향에서 대출을 할 것이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현재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수요자의 거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차이가 상당하다. 장민 금융연구원 국제ㆍ거시금융연구실장은 "DTI가 완화되면 아무래도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을 더 악 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DTI 완화의 영향은 예측이 어렵지만 완화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취약성이 커지게 만드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향후 소비자들이 집값을 어떻게 예상하느냐가 관건"이라며 "DTI 완화가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711조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한편 한은은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소득에 따른 부동산 대출규제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LTV, DTI 등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해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은 거래침체에 따른 시장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최근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DTI 완화해도 가계부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기존 입장을 뒤엎고 정부 정책방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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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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