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완화책'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까?

정부가 다음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책 중 최대 쟁점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우선 주택업계는 DTI 규제 완화가 거래를 급작스럽게 늘릴 묘안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투기를 부르지 않으면서 유일하게 거래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새로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잔금을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제한적으로 이런 거래라도 가능하게 하려면 DTI 규제 소폭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DTI 규제를 자산소득이나 미래소득까지 포함해 개인이 빚 갚을 능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금융권이 개인의 자산이나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담보를 충분히 확보해 대출해주고 있는 마당에 DTI 규제를 경직되게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9년부터 3년만기 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기존 집을 처분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들이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선에서라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DTI 규제 완화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에 꼭 필요한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만큼 비투기지역만이라도 10%씩 상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사실 DTI규제는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서울에 50%,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60%가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 수준 안팎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건전성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을 늘려줄 수 있도록 해주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주택가격에 대한 하락 기대심리가 높아진 시점에 무작정 대출을 받아 투기에 나서지도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DTI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혜택 2년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105만 집 부자에 대한 퍼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년마다 실시하는 2005년 주택 조사에 따르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6.6%인 105만 가구"라며 "당연히 집값이 오르면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105만 가구가 해택을 받게 되는 반면 전·월세 가구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에 20~30%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며 "부동산 부자에 대한 퍼주기를 이미 충분히 해준 셈인데 거기에다 추가로 퍼주기를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정말 친서민을 외치려면 집값 부양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세, 월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전세는 8%나 뛰어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진짜 친서민 정책을 펴고 싶다면 DTI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값을 올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 600만에 달하는 전월세 가구 주택의 주거안정과 70만 가구에 이르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