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지방교부세 재원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내국세의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는 29조1222억원에서 32억149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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