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불가능한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8.8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에 개각 초기 '혹시나'했던 기대감은 '역시나'로 바뀌었다.

현 정부 출범 초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맥)',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 파동과 지난해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검증에 장고에 장고를 거듭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 수준이다.

위장전입, 투기, 탈세 등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쪽방촌 투기 의혹이 노후대비용"이라는 한 장관 후보자의 해명에 서민들의 가슴은 무너진다. 한나라당 한 중진의원은 "도대체 청와대는 각 후보들을 미리 스크린했는지 의아스럽다"고 개탄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김태호 국무총리,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위장전입 문제는 심각하다. 위장전입은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런데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지적대로 장관 후보로 임명되기 위한 필수과목의 하나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과거 정부에서는 낙마 사유였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가치관의 혼란은 매우 크다.

여권은 투기가 아닌 자녀교육용 위장전입 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다.그러나 이는 법치주의 확립을 주요 국정기조로 내세운 여권의 방침과도 정면 배치된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은 국민이 5000명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이러니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성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도덕성 논란 탓에 정책능력을 따지는 것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 지도층의 높은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과연 한국사화에서 불가능한가? 국민들은 참 답답하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