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된다면 필요한 금액은 얼마?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을 제안하기에 앞서 수출입은행에서 지난 6월 통일비용과 관련한 용역을 발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에서 지난 6월 성균관대 안종범 경제학과교수에게 '남북협력기금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정부 예산상 '사업성 계정'이기 때문에 '적립식 계정'으로 전환해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한 뒤 통일 이후 비용으로 쓴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집행률과는 상관없이 남북협력기금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1991년에 만들어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6월말까지 9조 9490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지출된 금액은 5조 5436억원이다. 2000년 81%이던 기금 집행률은 2006년 37%, 2007년 82.2%, 2008년 18.1%, 2009년 8.6%로 떨어졌다. 1991년부터 연간 남는 금액을 적립했더라면 4조 4054억이라는 통일기금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남북관계경색으로 협력기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통일을 대비한 세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결국 남북협력기금이 확충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통일비용은 급변사태, 개방 상황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 밖에 없다"며 "급변사태보다는 좁혀지지 않는 남북 경제적 차이에 대한 비용을 대비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통일비용과 관련한 논의는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통일시기, 통일비용의 전제조건, 범위 등에 따라 재원규모가 크게 달라져 정부조차도 판단할 수 없었다.

외국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는 지난 3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에 게재된 미국 랜드연구소 국제경제전문강사 찰스 윌프씨의 발언을 인용한 자료다. 찰스 윌프씨는 통일비용이 최저 620억달러(약 72조5400억원), 최고치는 1조 7000억원달러(약 1989조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고치는 남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만달러와 700달러 수준인 현 상황에서 통일이 이뤄지고 북한 경제를 남한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돈이다. 최저치는 북한GOP가 5~6년사이 2개로 커진다는 것을 가정했다.

국내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05년 보고서는 10년간(2015년 통일기준) 545.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금액에는 북한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446억 8000억, 북한 경제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99조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독일의 경우 통일이 이뤄진 1990년 이후 2009년까지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된 비용은 2조 유로(약 3060조원)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