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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까다로워진다

최종수정 2010.08.15 17:20 기사입력 2010.08.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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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엄격한 승인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무분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 기준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초 고시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은 해당 지자체에서 바뀐 계획을 제출하면, 일정한 기준 없이 지경부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됐다. 이번에 승인 기준이 마련되면 계획 변경이 까다로워져 해당 지자체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승인 기준에 지정목적 부합여부를 포함해 탄소저감 대책, 환경계획,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용지 공급 방안 등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담을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초과 개발이익 산출기준을 정해,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아예 사업시행자 공모부터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지경부는 이달초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실사를 거쳐 지정해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지자체의 반발이 높아지자 지자체가 원하는 곳만 협의해서 결정키로 하고 민간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16일부터 본격적인 실사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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