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해제] "급조된 선심사업 정리 바람직"

"사업 우선순위 정해 중장기 접근해야"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문소정 기자]정부가 사업추진이 부진한 6개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지구 35곳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LH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비슷한 과도한 거품빼기에 나섰다.

이 같은 공공부문의 전방위 사업구조정에 대해 경제학자, 교수 등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업성이 없고 추진이 지지부진한 일부 경제자유구역들은 당초 계획기간도 짧아 급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부산과 광양 지역부터 시작해서 평택, 당진, 인천 등으로 우후죽순 지구지정이 된 데에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행도 한 몫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땅값도 사업 기대심리로 인해 거품이껴 오를 대로 올라있지만,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들어올 기업들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김현식 한국도시정책개발연구원 상임고문은 "오래전부터 학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었다"면서 "지자체에서 반발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냉정하게 해제검토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 차별성조차 없고, 외자유치도 실제로 끌어들이지 못한 채 땅값만 올려놓았다는 냉정한 평가도 내놨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에 경제자유구역과 택지개발 등이 추진되면서 되레 외국 투자처들이 무리한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귀띔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과도한 공급에 수요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인 셈이다. 그는 "한국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지방정부들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먹거리로 보면서 한 곳에서 여러 청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공문을 배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심하면 중국인 노무자들을 특정 산단에 50%이상 비중으로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들기도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비, 국력 낭비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재검토하면서 지역적 특색에 맞는 개발을 심도 깊게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김 고문은 조언했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역특혜를 받겠다는 식의 지방 업자들도 문제"라면서 "안 되는 사업을 해제 추진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언급했다.

이 실장은 "몇 년 지나보니 잘 안되니까 해제 조치하겠다가 아니라 더 심층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잘 안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기다려 줘야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검하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구역에 대한 평가와 비판도 이어졌다. 박준호 서울교대 토지최고위과정 교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기업은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국내기업들이 아파트 개발을 해서 개발 이익을 가져가려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속출,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각종 개발사업은 국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민의 생활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가 덜 가도록 벌여놓은 사업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주장한다. 박 교수는 "개발이 추진된 지 수년이 넘도록 개발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다"면서 "재정상황을 고려, 사업추진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