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 복원이 '친서민'이다

중산층이 갈수록 줄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어제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60.4%에서 지난해 55.5%로 6년 사이에 4.9%포인트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산층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3.2%로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 증가율 7.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한다. 연구소는 특히 중산층 3명 중 1명은 상위계층으로 이동하지만 2명은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중산층 감소가 빈곤층 증가로 이어지면서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은 사회 안정의 버팀목이다. 중산층이 무너져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 계층 간 갈등이 커져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소비가 둔화하고 내수 기반이 약화하면서 성장 동력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중산층 붕괴는 사회 갈등의 증폭을 알리는 신호와 같다는 얘기다. 미국과 일본 등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고 세액공제, 직업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그 때문이다.

우리도 중산층 복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 해법은 중산층 감소의 이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이 계층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에서 기업 규모와 업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중산층 감소의 주된 이유다. 사회복지 지출이 적어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지 못한 점도 한 원인이다. 사교육 열풍에 따른 교육비 지출, 과도한 주거비, 의료비 등의 부담도 중산층 육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의 핵심은 가계 수입의 안정과 점진적 증대를 창출하고 부담은 줄여가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즉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늘리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려면 성장친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기술 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급하다.

아울러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부담을 줄이는 일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양육비와 출산수당 지원을 늘리는 등 정부의 소득 이전 기능을 키우는 것도 긴요하다. '친서민 정책'은 중산층 복원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