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친중기방향 어떻게 해야 할까..

대기업 납품단가 문제 풀어야 vs 경쟁력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황상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집권 후반기를 맞아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친서민, 친중소기업에 놓으면서 당정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오는 30일 홍준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서민정책특별위원회 첫 회를 갖고 분야별 친서민정책을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 특위에는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해 택시기사,일용직 근로자 등 서민이 참여하고 산하에 서민금융 학자급 대중소기업 하청구조 개선 등 분과위도 별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지경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별도 대책을 준비 중이며 내달 중 중소기업 육성을 담은 별도의 고강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가 인하 강요,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하면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어온 경기회복의 기온을 서민,중소기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원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고 부동산규제완화가 지속될 경우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일단 총론(정책기조)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세부대책)은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경기가 회복은 됐으나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경기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이 마련되는 것 같다"면서도 "기존에도 비슷한 정책을 써왔는데 (서민,중기를)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결국은 (대기업등 )선도 부문에서 경기가 회복되고있으니 후선부분까지 회복기조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면서도 "중소기업, 친서민 지원도 중요한 것이 배경이지만 (기업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모든 정책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큰 방향성에서는 옳지 않겠는가"라면서 "대기업의 과실을 아래에도 나누자는 의미로 본다. 어떤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대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격경쟁을 해야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이유로 납품단가를 내리라고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현상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 시급한 문제는 대중기간 납품단가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서민정책과 관련,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금리가 상승기조를 유지하면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저소득층의 부채 만기연장이나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부진한 것은 저소득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증가가 미미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적절히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저숙련 근로에 대한 수요를 늘려 임금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지원 효율화, 기업 임금제도의 혁신, 고용형태 다양화 등은 기업부문에서 저숙련 인력고용을 보다 쉽게 해야 중하위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앞장서서 연일 대기업을 때리기하는 것은 현 정부가 그토록 비난했던 참여정부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답습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서 "대기업의 아랫목 온기를 윗목으로 전달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아랫목의 온기를 식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경호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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