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양책 효과 '전문가도 헷갈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책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이 한창이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공화당은 9.5%의 높은 실업률을 제시하며 오바마 정부의 부양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의 승리로 추가 부양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부양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 부양책 창출 효과는 얼마? =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일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 “사회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사용됐던 정부 지출은 1달러당 1.57달러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다”며 “경기 부양책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일자리가 200만개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 경제학 교수는 이보다 앞서 “부양책은 미국 경제 회복에 기여한 면이 거의 없다”면서 “부양책은 달러당 70센트의 생산 유발 효과를 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FT는 전문가들이 부양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경제 모델과 역사적 데이터에 의존해 논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용 모델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무디스가 사용하는 거시경제학적 모델의 경우 부양책이 달러당 2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표된 부양책 효과 중 최대치.

그러나 반대편에 서 있는 전문가들은 거시경제학적 모델이 이론보다 특정 자료를 대량으로 고속 처리하는데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정부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증폭된다는 가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양호한 결과를 얻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 가설은 반대일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거스 포셔 이코노미닷컴 거시경제담당 디렉터 역시 “이와 같은 가정은 산출 증가보다 정부 지출이 앞섰을 때만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배로 교수는 국방 부문 지출의 생산유발은 단기적으로 달러당 40~50센트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배로 교수의 주장은 배급제도가 민간 지출을 감소시키던 2차 대전 당시의 수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도 없다”고 반박했다.

▲ 신케인즈주의 "부양책, 제로금리로 효과 배가" = 테일러 교수는 “거시경제학적 모델이 자신이 사용한 신 케인즈주의 모델보다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진다”면서 “신 케인즈주의 모델에서는 국민들이 경기부양 자금을 미래의 세금이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 상승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케인즈주의 모델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케인즈주의 모델의 대부분은 금융 부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포셔 디렉터는 “테일러와 같은 신 케인즈주의자들이 경기침체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결론은 믿음을 주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많은 신 케인즈주의자들은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평상시의 경우 50센트~1달러 수준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와 같이 금리가 제로 수준에 머문다면 그 효과는 3.90달러까지 상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경제협회 로버트 홀 회장은 “평상시의 경우 정부 구매로 인한 산출승수는 1 아래지만 명목금리가 제로일 경우 산출승수는 1.7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FT는 전문가들의 엇갈린 주장에도 불구, 부양책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추가 부양책을 주장하는 측 역시 재정적자 증가라는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