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풀뿌리 지방자치의 참모습

[아시아경제 ]경기 안산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시민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음 달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코너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도 직접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내년도에 중점 투자하거나 축소해야 할 분야, 복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7개 분야 15개 항목이 대상이다.

인천 중구는 8월부터 평일 근무시간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평일 저녁시간과 토요일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매주 수요일은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민원실을 연장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 성북구 의회 일부 의원들은 구의회 건물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구민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구의회는 구청 청사로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지역 주민을 섬기고 지역 발전을 위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몇 가지 사례들이다. 경기 성남시의 채무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드러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방만한 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의 추진 등으로 재정 위기를 자초하는 게 아니라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과 작지만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으로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노력들이다.

지방자치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한 달여가 다 됐지만 곳곳에서 갈등과 파행이 불거지고 있어 실망스러운 게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측근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고 대신 전임자가 임명한 사람들에게는 일괄 퇴임을 종용하는 등의 인사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정을 둘러싸고 원구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지방의회도 수두룩하다. 해야 할 일은 쌓여있는 데 엉뚱한 곳에 힘을 쏟는 꼴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첫째도 둘째도 지역 주민을 섬기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당장 위기에 놓인 지방 재정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벌이고 일자리 창출 등에 힘써야 할 때다. 단체장은 '정치가 아닌 행정'으로 주민에 봉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의회의 책무 또한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