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취임 2주년 맞는 장태평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둑 높이기 사업은 물 그릇 키우기로 수자원 극대화 목적”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단순히 노후화된 저수지를 보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장래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해, 2억 4000톤의 추가 용수를 확보할 수 있게 물 그룻(저수지) 자체를 키우는 겁니다. 물 그릇을 키워 놓고 물을 충분히 저장해 놓으면 부족한 농업용수로 보충하고, 남는 물은 하천에 흘려보내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를 보존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 8월이면 취임 2주년을 맞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났다. 장태평 장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야 말로 농업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중요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장관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인 치수 및 생명 복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간과한 채 일각에서 정치적인 목적에 휘둘리는 현 상황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자칫 해당 지역민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그는 “하천 준설토를 활용해 저지대 농경지를 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농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며 “휴경기간동안 정부가 보상도 해주고 성토 후에는 토지가격도 상승해기 때문”이라며 현지인들의 반응도 소개했다.
다음은 장태평 장관과의 일문일답.

- 4대강 사업이 한창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등 4대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계획은.
▲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는 저수지 둑높이기와 농경지 리모델링은 농업용수 보충과 저지대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일종의 치수사업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 준대로 차질 없이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정쟁만 부각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야당 정치인들도 치수사업에 대해선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영산강을 예로 들어보자. 영산강, 낙동강 등은 이미 강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수질이 악화돼 죽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 우리나라는 1년 강우량의 30%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 이상기온현상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했다. 한반도는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화고 있다. 곧 물부족시대가 올 것이다. 이때를 대비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4대강 사업의 원래 목적이다.
강을 살린다는 것은 물을 살린다는 것이고 이는 곧 생태계의 유지를 말한다. 우리는 과거 산림녹화에 성공했다. 이제 산을 살렸으니 죽어가는 강을 살려야 한다. 둑 높이기는 곧 일년 내내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치수가 가능해져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향후 주변환경을 잘 가꿔 관광자원으로도 이용하는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 저수지 둑높이기 등 4대강 사업은 물 자원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사업인가.
▲ 맞다. 4대강 사업의 근본은 물 관리다. 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지난해 가을 네덜란드 출신의 한 자문관과 함께 거리를 나온 적 있는데, 푸른 하늘과 맑은 햇살을 보고 이런 자원을 왜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한 적이 있다. 네덜란드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한 햇살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햇빛과 마찬지로 물도 자원이다.
중국도 땅은 넓지만 물이 없는 곳이 많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수로나 관계용수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래서 물 관리 기술이 매우 발달한 이스라엘의 기술을 수입해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물관리 기술에 대해 해외지역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우리도 물 관리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키워나가야 한다.

-저수지 둑 높이기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 둑 높이기는 그동안 시설이 노후화 되고 물 부족 등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 96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31개 지구를 착수했고, 연말까지는 총 81지구까지 넓힐 예정이다.
농경지 리모델링은 총 137지구 7572ha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7개지구를 진행하고 있다. 9월말 까지는 나머지 지구도 순차작으로 착수해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해당 농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던데.
▲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한마디로 4대강 주변 저지대 농경지에 대해 하천 준설토를 성토해 평균 3m정도 높이로 흙을 쌓는 사업이다. 저지대 농토를 보유해 여름 홍수 때면 항상 침수 피해가 걱정돼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던 농민들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정부가 주는 최상의 선물이라 할 수 있다. 논의 경우 밭으로 전화도 가능하다.
하천에서 나온 흙을 사용하다보니 지력도 좋아져 토지 가격도 기존 보다 3-4배 가량 높아지는 부대 효과도 노릴 수 있어 농민들의 호응이 높다. 준설토가 모자라 다 못해 줄 정도다. 또 성토로 인한 휴경때 정부가 보상도 해주기 때문에 농민이 받는 피해가 전혀 없다.

- 다음 달이면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기억 남았던 점을 손꼽는다면.
▲ 취임해서 농어업 분야에 뭔가 개혁을 시도해보려 했다. 제일 중요한 게 기존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었다. 생각을 바꿔야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지난해 3월 정부와 농어업인단체, 민간 전문가 등 각층의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타협을 통해 보조금과 직불제를 개편했고, 농어촌 복지 향상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낸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던 게 큰 의미가 있다.

-전직 장관과 달리 취임이후 농식품 수출을 꽤 독려했다. 성과는.
▲ 지난해 농식품 수출로 48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오는 2012년까지 10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매년 30억 달러 초반에 머물던 수출이 한마디로 일취월장했다. 처음에 100억달러 수출목표를 잡았더니 안된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수출이 증가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됐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수출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젠 주류다.
생각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농업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작업도 처음에는 말도 못 꺼냈지만 꾸준히 설득과 이해를 통해 이제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효율적으로 바꾸면서 농민들도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왔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국회에서 여전히 통과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농협개혁 어떻게 되나.
▲ 정부는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 판매 중심의 농협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농협개혁작을 2008년부터 추진했다. 아쉽게도 신경분리를 기본으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통과에 실패한 상태다. 정부, 농협 및 농민단체 입장이 큰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고 올해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이 되지 못했던 것은 본래의 기능과 수익 사업이 뒤엉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수익사업이 전체 90%정도나 되고 이 가운데 금융이 80%나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농협은 수익사업 위주로 성장해왔다. 소매금융을 강화하는 것과 농업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 산지에선 유통, 공동구매 및 출하, 방제, 교육컨설팅을 원하고 있다.
농협은행이 아무라 잘 되도, 자회사인 비료회사가 수익을 내더라도 농업인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농협의 본래 기능과 수익사업인 금융기능을 분리시켜 각각의 기능에 충실하자는 게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다.

-올 상반기는 구제역 여파로 축산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됐던 것 같다. 이번 구제역 방역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 이번 구제역 파동을 계기로 축산 농가의 방역 마인드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했다. 구제역 발생 원인이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국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구제역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입국 후 소독 등 방역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업 면허제와 가축거래 상인 신고제를 도입하고,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발생국 여행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계자 및 차량의 소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매년 쌀값을 놓고 농민 및 농민단체와 정부가 일종의 신경전 비슷한 홍역을 치렀다. 올해도 산지 쌀 값 하락 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쌀 수급 대책의 획기적인 방법은 없나.
▲ 우리나라는 평년작시 잉여물량이 보통 15-20만톤이나 발생하는 구조다. 여기에 지난해 대풍과 대북 쌀지원이 없어지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71만톤을 격리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20만톤을 추가 매입했지만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없었다.
결국엔 쌀 소비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쌀을 아끼려고 만 했지 쌀 소비를 늘리려는 노력은 안했다고 본다. 우리의 쌀 수요는 주로 밥으로 먹는 주곡용이다. 술, 떡 등 기타 수요는 5%인 28만톤에 불과하다. 이웃 일본이 14%까지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으로 소비하는 것과 큰 차이다.
쌀을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만 제분기술에서부터 발달하지 못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제분기술개발에도 지원을 높이고, 전체 쌀 소비량 감소를 촉진시키기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주용용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2005년산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