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혈세 동원한 구제금융 없어"(상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위한 금융개혁법안에 서명했다.

2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법안 서명식에서 "이번 금융규제 개혁법안은 혁신을 촉진시키려는 것이지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져 기업들은 앞으로 속임수가 아닌 정당한 가격과 질로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 법안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비자 금융 보호 법안"이라며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기업의 구제금융 단행에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개혁법안으로 국민들이 다시는 월가의 잘못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미 정부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간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규모 월가 금융기업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하며 부실 금융권 살리기에 바 벗고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사후 처리 보다는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대형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졌다는데 의미가 크다.

새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를 강화하고 금융권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 안에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한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