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北 헌법파괴적 체제..통일한국 헌법 앞당겨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17일 제헌절 62주년과 관련, "인권과 법치주의, 자유민주, 시장경제 질서를 기초로 하는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을 넘어서 통일한국의 헌법으로 되는 날이 앞당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반도의 절반은 아직도 탈법과 불법이 구조화된 헌법 파괴적 체제에 놓여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제헌 후 군사쿠데타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 국민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헌법을 쟁취하고 발전시켜왔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꿈꾼 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법 경시, 법 무시, 법 무력화 시도가 만연하여 헌법의 정신이 훼손되고, 실정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사문화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면서 "인기영합의 포퓰리즘과 선동정치로 인해서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법치주의와 준법질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은 이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헌법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성숙한 선진민주주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그 토대가 되는 헌법을 다듬고 가꾸어 가는 일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