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도 예산안 요구 가운데 범죄자DNA데이터베이스구축, 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지원, 국제구조대 등급인증 수검, 농지연금급여(융자), 고교 미졸업 사병에대한 교육방송(EBS)학습교재 지원 등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운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측은 진흥원 설립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에 기관설립에 10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으로 정부가 운영비ㆍ사업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6월 현재 319개인 사회적기업수를 오는 2012년 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지원=노동부는 40∼60대 전문직 퇴직자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모델을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법률자문, 통번역지원, 직업진로지도, 회계및 경영자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하루 8000원)를 지급받는다. 또 사회적기업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나눔포인트(시간당 2000포인트)도 받는다. 노동부는 이 사업에 내년 4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급여(융자)=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3만㎡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500호를 목표로 2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1만5000호를 가입시킨다는 목표다.
▲고교 미졸업 사병에 대한 EBS 학습교재 지원=육해공 등 각군은 어려운 생활여건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병에게 EBS 학습교재를 지원해 고졸 검정고시 기회를 주고 장병사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월 현재 육군 사병 중 고교 미졸업자는 7500여명이다. 국영수 등 8개과목과 총정리 등 교재구입에 1인당 연간 7만2000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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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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