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DB·EBS교재지원...이색 예산요구사업 '눈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각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는 범죄자 DNA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사업 등 이색사업이 눈길을 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도 예산안 요구 가운데 범죄자DNA데이터베이스구축, 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지원, 국제구조대 등급인증 수검, 농지연금급여(융자), 고교 미졸업 사병에대한 교육방송(EBS)학습교재 지원 등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었다.

▲DNA 데이터 베이스 구축=검찰과 경찰은 올해부터 범죄자의 DNA 정보를 수집ㆍ구축해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활용하겠다면서 내년에 37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것. DNA수집대상은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 선고, 보호처분 결정 등 11개 유형 강력범죄다. 구체적으로는 ①방화와 실화죄, ②살인죄, ③약취ㆍ유인죄, ④강간ㆍ추행죄, ⑤절도와강도의죄, ⑥조직폭력죄, ⑦특수절도죄, ⑧성폭력죄, ⑨마약죄, ⑩아동ㆍ청소년성폭력죄, 군형법(상관ㆍ초병살해, 군용시설ㆍ노적군용물에 대한 방화, 전투지역에서의 약탈ㆍ약탈로인한 치사ㆍ전지강간 등) 등이다. 영국은 1995년부터 구축해 인구의 7.5%(450만명)DNA를 데이터베이스화했고 미국은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670만명 이상의 DB를 확보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운영=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측은 진흥원 설립 및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에 기관설립에 10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으로 정부가 운영비ㆍ사업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6월 현재 319개인 사회적기업수를 오는 2012년 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지원=노동부는 40∼60대 전문직 퇴직자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한 모델을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법률자문, 통번역지원, 직업진로지도, 회계및 경영자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하루 8000원)를 지급받는다. 또 사회적기업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나눔포인트(시간당 2000포인트)도 받는다. 노동부는 이 사업에 내년 4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국제구조대 등급인증 수검=소방방재청은 내년 국제연합(UN)의 국제구조 등급인증 가운데 최고등급인 헤비(heavy)등급확보를 목표로 1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이 자금으로 국제구조대 UN등급분류 수검과 수검기준 충족을 위한 훈련장 신축 및 보강 등을 할 계획이다. 국제구조는 라이트(Light), 미디엄(Medium), 헤비(Heavy) 등 3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구조지역, 구조대상 및 능력 등이 차별화된다. 한국은 현재 UN국제구조등급 인증이 없다. 인증을 받으면 재난현장 우선접근권 부여, 도심지 첨단 복합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구급 활동이 가능해진다.

▲농지연금급여(융자)=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3만㎡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500호를 목표로 2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1만5000호를 가입시킨다는 목표다.

▲고교 미졸업 사병에 대한 EBS 학습교재 지원=육해공 등 각군은 어려운 생활여건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병에게 EBS 학습교재를 지원해 고졸 검정고시 기회를 주고 장병사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월 현재 육군 사병 중 고교 미졸업자는 7500여명이다. 국영수 등 8개과목과 총정리 등 교재구입에 1인당 연간 7만2000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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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